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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외국인근로자, 노동력이 아닌 우리 이웃으로 대하자
[로컬세계] 요즘은 공업단지는 물론이고 농어촌지역에서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이미 한국인력 시장에서 외국인의 노동력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내국인의 3D업종 기피와 출산율 저조에 따른 노동인구 ... 2014.10.31 [로컬세계 ]
北은 이산가족 상봉에 성의 보여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이대로 10∼20년이 지나면 고령화에 의한 사망으로 이산가족 문제 자체가 소멸된다. 이산가족 생존자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 지난 1월 말 기준 7만8902명을 기록했다. 생존자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 비율도 80%를 넘어서는 등 ... 2014.10.31 [로컬세계 ]
工事 ‘싹쓸이’ 등 지방의원들의 비리 행태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는 끊을 수 없는 불가영역인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직무권한을 이용한 금품수수와 계약 관련 토착 비리가 또다시 확연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사계약 등에 대해 벌인 감사 결과가 잘 말해주고 있다. 25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에 ... 2014.10.31 [로컬세계 ]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잇따라 예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실정에 가계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이미 시중물가는 뜀박질을 한 상태다. 이런 실정에서 지자체들은 정부 방침과 주민 고충에 배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장 서울 ... 2014.10.31 [로컬세계 ]
과제 적잖은 자치경찰제 도입
2014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경찰행정 분야에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는 자치경찰제가 확립될 경우 경찰에는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가 권력의 요구에 따라 시국 치안에 치중해 ... 2014.10.30 [로컬세계 ]
재정위기에 몰린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외부 도움 없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전체의 6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 중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은 무려 90% 안팎에 ... 2014.10.30 [로컬세계 ]
경쟁력 강화 계기 될 국립대 교수 성과급제
국립대 개혁의 작은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국립대가 지난해 신규 임용한 교수들의 실적을 다음 달에 평가해 처음으로 ‘성과별 연봉’을 지급한다. 국립대 교수의 성과를 평가해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근거가 지난해 마련된 이후 첫 평가가 다음 ... 2014.10.30 [로컬세계 ]
지자체서도 회계부정이 횡행하다니
지방자치단체들의 혈세 낭비가 가관이다.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결과에 따르면 분식결산을 한 지자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 ... 2014.10.30 [로컬세계 ]
단위농협 대출 비리 뿌리뽑아야 한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들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경기 과천농협은 2 ... 2014.10.30 [로컬세계 ]
절박한 중소기업의 회생
산업의 ‘실핏줄’ 중소기업의 회생이 절박하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라는 희소식도 주로 수출기업에 해당되는 말이고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또한 내수시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9 ... 2014.10.30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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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 마진과세 도입이 필요하다
순이익 과세만이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해결- 의제매입세액 공제란?자동차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리고 다시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한 물건에 대해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하니 바로 이게 이중과세이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막기 ... 2014.10.17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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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성춘 이사장, ‘인사 참사’, 제도인가 사람인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사달의 핵심원인이 제도 탓인가, 아니면 사람 탓인가를 잘 따져 봐야 한다. 이것이 해법의 첫 단추다. 물론 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자가 있느니 사달은 생길 터이다. 엉성한 제도는 사람을 멍들게 해 오판의 연쇄를 가져 ... 2014.10.09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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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패된 나라 성장할 수 없다
지난 9월말 뉴스를 통해 세무조사를 축소해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세무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 뇌물을 건넨 업체의 직원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게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한다. ... 2014.10.03 [맹화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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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러한 허위신고가 당신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컬세계] 112신고는 범죄관련 사건·사고를 당하였거나 이를 목격하는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 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출동시켜 범인검거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112신고는 ... 2014.10.03 [맹화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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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 고수 ‘서청원’의 승부수”
[로컬세계] 국무총리 ‘지명 전쟁’ 2 막이 끝났다. 3 막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터이다. 국정 공백이란 걱정도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학습효과도 있을 테고 이정도의 ‘민주주의 리스크’는 감당해 낼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이미 선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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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창극’ 해법 어렵지 않다
[로컬세계] 서민(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짜증스러울 것 같다. 법조문에는 각료 제청권이 있다고 하나, 지켜진 적이 별로 없고 국무총리라고 해야 국정을 좌지우지 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총리 인사 때마다 여러 정권에 걸쳐 말썽이 되풀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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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앵그리 데모크라시’와 ‘실버 데모크라시’
[로컬세계] 선거 결과는 이미 과거의 일. ​어제의 민심이 이제 더 이상 오늘의 민심은 아니잖아요?요즘은 국민이라고 부릅니다만, 일반 서민들은 선거 때에는 그런대로 국가 주인 대우 받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은, 매일 매일이 하도 바빠서 실제로 선거 결과를 놓고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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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국가 대개조(大改造)와 지방선거(5)
[로컬세계] 전국 통일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생각이 바뀌다가 최후로 투표소에 들어가 붓 뚜껑 들고 ‘이 사람이다’라고 결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하니, ‘119 소방차는 최초의 5분, 선거는 최후의 5분’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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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월호’ 이후, 행정관료 개혁 할 총리 뽑자(4)
[로컬세계]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추악한 것 더러운 것 각종 병원균과 쓰레기들이 쉴 사이 없이 세상 밖으로 뿌려졌습니다.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달리 방법이 없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박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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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국민 사과는 대통령·여야 한자리에서, ‘세월호’ 이후(3)
[로컬세계] 한 달이 된다.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의 일부는 다시 생활전선에 나서야 할 만큼 우리 형편이 어렵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겠지만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고, 유가족 생계문제도 빈틈이 없어야 되겠다.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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