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에 몰린 지자체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외부 도움 없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전체의 6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 중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은 무려 90% 안팎에 ... 2014.10.30 [로컬세계 ]
경쟁력 강화 계기 될 국립대 교수 성과급제
국립대 개혁의 작은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국립대가 지난해 신규 임용한 교수들의 실적을 다음 달에 평가해 처음으로 ‘성과별 연봉’을 지급한다. 국립대 교수의 성과를 평가해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근거가 지난해 마련된 이후 첫 평가가 다음 ... 2014.10.30 [로컬세계 ]
지자체서도 회계부정이 횡행하다니
지방자치단체들의 혈세 낭비가 가관이다. 지자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의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결과에 따르면 분식결산을 한 지자체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 ... 2014.10.30 [로컬세계 ]
단위농협 대출 비리 뿌리뽑아야 한다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들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경기 과천농협은 2 ... 2014.10.30 [로컬세계 ]
절박한 중소기업의 회생
산업의 ‘실핏줄’ 중소기업의 회생이 절박하다. 무역 1조 달러 돌파라는 희소식도 주로 수출기업에 해당되는 말이고 내수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또한 내수시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9 ... 2014.10.30 [로컬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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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 마진과세 도입이 필요하다
순이익 과세만이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해결- 의제매입세액 공제란?자동차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리고 다시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한 물건에 대해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하니 바로 이게 이중과세이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막기 ... 2014.10.17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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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성춘 이사장, ‘인사 참사’, 제도인가 사람인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사달의 핵심원인이 제도 탓인가, 아니면 사람 탓인가를 잘 따져 봐야 한다. 이것이 해법의 첫 단추다. 물론 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자가 있느니 사달은 생길 터이다. 엉성한 제도는 사람을 멍들게 해 오판의 연쇄를 가져 ... 2014.10.09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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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패된 나라 성장할 수 없다
지난 9월말 뉴스를 통해 세무조사를 축소해달라는 업체의 청탁을 받고 뇌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중부지방국세청 세무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 뇌물을 건넨 업체의 직원이 택시에서 나눈 대화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게 결정적인 단서였다고 한다. ... 2014.10.03 [맹화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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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러한 허위신고가 당신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로컬세계] 112신고는 범죄관련 사건·사고를 당하였거나 이를 목격하는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 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출동시켜 범인검거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112신고는 ... 2014.10.03 [맹화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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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치 고수 ‘서청원’의 승부수”
[로컬세계] 국무총리 ‘지명 전쟁’ 2 막이 끝났다. 3 막이 다시 열리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터이다. 국정 공백이란 걱정도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학습효과도 있을 테고 이정도의 ‘민주주의 리스크’는 감당해 낼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이미 선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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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창극’ 해법 어렵지 않다
[로컬세계] 서민(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짜증스러울 것 같다. 법조문에는 각료 제청권이 있다고 하나, 지켜진 적이 별로 없고 국무총리라고 해야 국정을 좌지우지 할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총리 인사 때마다 여러 정권에 걸쳐 말썽이 되풀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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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앵그리 데모크라시’와 ‘실버 데모크라시’
[로컬세계] 선거 결과는 이미 과거의 일. ​어제의 민심이 이제 더 이상 오늘의 민심은 아니잖아요?요즘은 국민이라고 부릅니다만, 일반 서민들은 선거 때에는 그런대로 국가 주인 대우 받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은, 매일 매일이 하도 바빠서 실제로 선거 결과를 놓고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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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국가 대개조(大改造)와 지방선거(5)
[로컬세계] 전국 통일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생각이 바뀌다가 최후로 투표소에 들어가 붓 뚜껑 들고 ‘이 사람이다’라고 결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하니, ‘119 소방차는 최초의 5분, 선거는 최후의 5분’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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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월호’ 이후, 행정관료 개혁 할 총리 뽑자(4)
[로컬세계]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추악한 것 더러운 것 각종 병원균과 쓰레기들이 쉴 사이 없이 세상 밖으로 뿌려졌습니다.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달리 방법이 없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박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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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국민 사과는 대통령·여야 한자리에서, ‘세월호’ 이후(3)
[로컬세계] 한 달이 된다.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의 일부는 다시 생활전선에 나서야 할 만큼 우리 형편이 어렵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겠지만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하고, 유가족 생계문제도 빈틈이 없어야 되겠다.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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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월(世越) ‘이 후’ 대한민국(2)
세월(世越) ‘이 후’ 대한민국(2)[로컬세계] 세월 ‘이전’, 한국 ‘사회’는 우애와 연대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의 단순 집합체에 지나지 않았던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국가가 가는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거기 까지 나는 애써 알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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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은 어디로
[로컬세계] 눈물샘이 마를 때 까진 울어야 한다. 말로 고통을 토해 낼 수 있다면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가족 중에 누군가와 사별하면, 그 비통함을 치유하기 까진 일 년 여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다지만, 세월호의 비극은 그것이 천재지변도 아닌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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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일첫걸음, ‘한민족통일준비위원회’로…
[로컬세계] 통일 준비란 한마디로 ‘북한 주민과 함께 살 준비’를 하는 일이다. 70년 동안 갈라져 살아 온 북한사람은, 혈통으로는 한민족임이 틀림없지만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남한사람들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외국인의 눈에는, 남북한 국민은 같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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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의 선택과 ‘아베’의 선택
[로컬세계] 한·일 국교 정상화 50 주년을 앞에 두고 최악이라던 한·일 관계에 가까스로 출구가 보인다. ​ 아베 일본총리가 TV로 중계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고노 담화- 위안부 모집에 구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 “재검토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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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태양 아래서 새로운 것은 없다” 통합신당 창당을 둘러싼 공론(空論)
[로컬세계] 나라 안팎의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이웃인 동북아 정세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고 야권 세력이 재편되면서 석 달 뒤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향해 폭주가 예상되는 ‘한국정치권’의 거친 숨소리에 국민의 마음이 편치 ... 2014.10.01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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