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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공유수면법 일부개정안 발의
바닷모래채취 후 파괴된 해저 환경의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이 지난 5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에 의해 발의됐다.이에 대해 전국 어민과 수산인들은 “신속한 법안 통과로 골재업체들에 의해 파괴된 어장 환경 ... 2017.12.12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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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화성시 생활안전 CCTV설치 특교 6억 확보
[로컬세계 주덕신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행안부로부터 생활안전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안전 CCTV 설치는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 2017.12.08 [주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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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화성반달파출소 신축 '예산 통과' 시켜
[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 태안지구대에서 반달파출소가 분할 신설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화성동부경찰서 반달파출소 신축예산 20억4700만원이 2018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권 의원은 그동안 반달파출소 ... 2017.12.07 [주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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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개헌' 채택
[로컬세계 김민우 기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16~17일양일 간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는 헌법 개정 정국과 함께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로서 전국의 시장 ... 2017.11.17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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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시장직 상실…대법원 징역형 확정
[로컬세계 송요기 기자]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선거운동기구와 비슷한 단체를 만들어 지역기업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 2017.11.14 [송요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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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학교 절반 내년부터 ‘중1자유학년제’ 실시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는 전국 학교의 절반 가까운 1500여곳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된다. 또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들의 경우 1학년 내신성적이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 2017.11.07 [남성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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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문서 작성 방법, 쉽고 편하게 바뀐다
정부가 국민행복 제안을 받아들여 공문서 작성을 쉽고 편하게 개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의 국민행복제안에 문서작성법 개선사항이 접수돼 온나라 지식시스템을 이용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개선안에 찬성함에 따라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개정한다고 31일 ... 2017.10.31 [남성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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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해외부동산 투자 유례없는 적자
[로컬세계이건세 기자]농협중앙회가 지역 농협이 맡긴 ‘농협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으로 진행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원금 손실 위험이 따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 2017.10.27 [이건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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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 지키기 위한 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기 위한 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 ... 2017.10.17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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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바다생태계 훼손하는 EEZ 골재채취 여전!
지난 2008년 처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에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돼 바다모래가 채취된 이래로 마구잡이식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해양자원의 씨가 말라가고 바다생태계가 급격히 파괴돼 각종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부 ... 2017.10.12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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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등 여파…뼈 깎는 신뢰회복 노력 필요”
교육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 교육문화분야를 담당하는 3개 부처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블랙리스트 등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부패와 비리 여파로 국민적 신뢰가 땅 ... 2017.10.08 [고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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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장관, 추석 맞이 위안부 피해자 시설 방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6일,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과 “나눔의집”을 방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추석맞이 선물을 전달하는 한편, 할머니들께 안부와 인사를 전했다.할머니들은 강 장관의 방문에 사의를 표하면서, 강 장관에게 위안부 문 ... 2017.10.07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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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관광시장 다변화 위해 안내소 업그레이드해야”
전국 관광안내소의 절반은 구급약품과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도권은 비치하지 않은 곳이 10곳 중 7 곳에 달했다. 전국 안내소 10곳 중 8곳에서 휴대전화 충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서울지역 안내소 10곳 중 7곳은 이 ... 2017.10.06 [고용주 기자]
행안부,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앞으로는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 ... 2017.10.01 [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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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로당 인기 짱 강좌는 노래교실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로당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문화여가프로그램은 노래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시니어 문화여가 수요조사’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경로당에서 운영하 ... 2017.10.01 [고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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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문체부, 여성 고위공무원 ‘제로’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최근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3급이상 고위직 간부는 46명에서 54명으로 증가했지만 모두 남성으로 채워져 여성 고위직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 2017.09.29 [고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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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北, 핵·미사일 도발 멈추고 10.4 정신으로 돌아오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남과 북이 함께 ... 2017.09.27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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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몰카’ 판매부터 규제…처벌도 대폭 강화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정부가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규제없이 판매되는 변형카메라를 판매단계부터 규제 ... 2017.09.27 [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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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부금품법 개정안 등 2개 대표발의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기부시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별위)은 21일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모금사이트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 2017.09.21 [고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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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 ... 2017.09.19 [남성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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