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환경부, 불법수입 폐기물 단속 협력체계 구축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전문가가 함께 수입검사 실시
박민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7-09-18 0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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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불법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환경부와 합동으로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협업검사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불법수입 및 적발 사례 : 폐기물(폐금속류)을 고철류로 허위신고.(관세청 제공) 


안전성 협업검사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검사해, 국내로 반입되어서는 안될 불법·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14년 9월부터 6개 부처와 시행하고 있다.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면 재처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제는 폐기물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포함돼 환경부와 폐기물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 및 합동검사로 폐기물 반입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폐유)을 정제유로 허위신고.


그간,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허가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환경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폐기물을 다른 물품으로 허위로 수입신고할 우려물품에 대해 환경부와 정보를 공유하고, 세관 검사직원과 환경부 전문가가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수입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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