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3년 겨울철 폭설 민원 2785건…"파열된 하수도 고쳐주세요"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12-06 0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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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폭설‧결빙 관련 민원은 2785건이며, 이 가운데 도로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65.9%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겨울 한파를 앞두고 폭설‧결빙 관련 민원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겨울철 도로안전을 위해 철저한 제설‧제빙작업 준비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설‧결빙 관련 민원은 연평균 928건 수준으로 지난해 전국에 눈이 내린 날이 많음에 따라 19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겨울철 폭설 관련 민원 유형.(권익위 제공)

유형별로는 ‘도로‧보도 위 제설‧제빙을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65.9%로 가장 많았고, ‘폭설‧결빙 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 요청’ 17.2%,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 요구’ 6.5%, ‘제설자재 관리 요청’ 5.4% 순으로 나타났다.

 

‘폭설‧결빙대비 사전 시설물 관리’를 지적하는 민원 중에는 ‘도로배수관, 상‧하수도 누수나 인근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한 도로 결빙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면홈(포트홀) 등 파손된 도로 조치’가 24.5%, ‘차량사고를 대비한 보호난간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가 19.2%로 집계됐다.


특히 ‘도로결빙 방지를 위한 누수 조치 요청’건은 41.2%가 인근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한 결빙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소유자‧점유자 등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물 주변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과 제빙의 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계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폭설‧결빙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한 민원은 미끄러운 도로 등에서 차량 및 낙상사고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31.1%로 가장 많았다.


교통지연에 따른 철도‧항공기 등의 운임이나 숙박비 환불 요구(22.2%), 염화칼슘 살포로 차량 흠집 발생 등 제설작업 피해 불만(16.7%),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15.6%)도 있었다.


‘제설자재 관리’ 민원 신청인 중 58.7%는 폭설기에 대비해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보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제설함 신규 설치 요청도 41.3%에 달했다.

 

이밖에도 폭설시 버스운행 지연 등 대중교통 불만 55건, 미끄러운 도로에서의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신고 46건, 빙판길에서 보행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차 단속 요구 25건 등 ‘교통 관련 불만’ 민원도 상당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및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도로 제설도 중요하지만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 충분한 제설자재를 보급하고, 누수 등으로 인한 결빙으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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