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빈병 보증금 인상은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용운 환경기술 대표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5-11-02 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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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운 환경기술 대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빈 용기 보증금 인상을 놓고 주류업계가 반발하는 모양이다.

 

환경부는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인 현행 빈병보증금을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으로 올리고 소매 또는 도매 유통업체들에게 주는 취급 수수료도 소주병 16원, 맥주병 19원에서 각각 33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94년 이후 21년간 지속돼 온 현행 낮은 빈병보증금으론 빈병을 회수하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중한 자원을 아낀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더라도 빈맥주병 10개로 500원을 받는다면 과연 누가 협조하겠는가, 무엇보다 빈병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에서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주나 맥주병 재사용 횟수는 8회 정도. 독일 40회 이상, 핀란드 30회 이상, 일본 28회, 캐나다 20회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편이다. 정부 통계를 보면 회수된 빈병의 파쇄 율이 도소매 경로에서 2%, 공병상 경로에서 17%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소비자가 슈퍼 등에 직접 갖다 주면 집 앞에 내놓을 때보다 15% 정도 빈병 파쇄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소비자가 빈병을 들고 슈퍼로 가도록 유인해 내는 일이 빈병 사용률을 높이는 지름길로 보인다.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수입맥주 값이 국산 맥주에 비해 100 mL당 500원이나 비싼데 평균 인상분 70원 때문에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환경부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수입맥주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브랜드나 맛 등에서 우리 맥주가 경쟁력을 잃고 있는 증거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한다.


내년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빈병 사재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빈병을 모아뒀다가 내년 1월 이후에 팔면 두 배 이상 이익이 생긴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측이 가능한 부작용에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빈병보증금은 세계 각국이 자원재활용을 위해 도입한 좋은 제도다. 이번 빈병보증금 인상을 통해 국민들이 환경에 더욱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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