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 한국인 2750년에 소멸?

최충웅 교수 | 2015-07-31 0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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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교수
‘한국인은 2750년에 멸종한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내놓은 전망이다. 너무 암담하고 충격적이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될 경우에 예측 된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1916년 설립된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이며 전반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종합연구소이다. 미국 언론의 인용 빈도수 1위 이기도하다.


마지막 일본인은 3011년에 태어 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출산율이 한국과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재 한국 인구 5141만 여명의 2배 이상인 1억2700만 여명이기에 역산하면 그럴 것이다. 이런 암울한 인구예측은 먼 미래를 내다본 추정으로 다른 변수들을 감안해야하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최악의 시나리오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가 대한민국 미래 최대 위험요소로 꼽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 시민과 기업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기업인 66.4%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시민의 48.2%는 양극화 해소를 정부의 최대 긴급역점 과제로 지적했다.


한국은 13년째 저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질주한 지 오래다. 출산력 가능주부가 현실적 출산수준이 2.1 이하로 내려갈 때를 저출산이라 한다. 한국의 출산률은 1.18로 224개국 중 219위로 최저 수준이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7% 이상이 될 때 ‘고령화 사회’라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13.1% 비율은 2060년엔 40.1%로 높아질 전망이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진입이 115년, 스웨덴이 85년이나 걸렸는데 한국은 불과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저출산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 노인인구는 점차 증가되지만,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여성의 사회활동 상승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이 감소하고 있다. 자녀양육 교육비용 부담, 노후보장 기대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다. 또한 실업률 상승과 소득 불안정으로 결혼과 출산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베이비 수출 대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 입양된 한국 아동 수가 이미 20만명을 넘어 세계최대 규모이다. 해외입양아는 조금씩은 줄고 있지만 세계 경제대국 체면에 아직도 전체 입양의 40%를 해외로 보내는 실정이다. OECD 회원 국가에 G20 의장국 타이틀이 부끄럽다.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이 토박이 한국 여성보다 훨씬 높아 단일민족 국가 개념은 이미 무너졌다. 다문화가정 취학 어린이 숫자가 지난 8년 사이 7배나 늘어났다. 2030년엔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61만명에 결혼이민·귀화자가 25만 명이다.


더 늦기 전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대책과 정책·제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치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기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속 경제성장은 절대 부족인 노동력 해결에 있다. 2060년까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0여만명의 이주민이 필요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주민 유입보다는 가장 최선이 통일이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


= 필자 소개 =


최충웅(崔 忠 雄)
언론학 박사
(현) 고려대 국가정책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경남대 석좌교수
(전)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경희대 교수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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