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용수의 팍스코리아나]유엔과 세계 평화의 한계④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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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용수 이사장.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영국·러시아·중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 평등에 기초한 1국 1표주의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상 인정되고 있으며 기권이나 결석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방지하고 국지전에 개입해 분쟁을 조정한다. 1950년 11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총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전보장에 관해 회원국들에게 집단행동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지역적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장 51조의 규정에 따라 나토(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의 군사동맹이 출범했다.


세계 평화의 1차적 책임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인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자 1950년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을 통과시켜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다.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세계화와 핵 군축, 환경보호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173개의 주제를 다뤘다.


이렇게 완벽한 기구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유엔이지만 세계 평화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분쟁은 반세기가 지났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사태에서도 평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전쟁의 원인은 종교 간의 갈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이 원인이고 동티모르 사태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며 코소보 사태는 이슬람교와 러시아정교회 간의 갈등이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은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고 체첸 사태도 러시아정교회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분쟁이다. 미국도 기독교적 시각으로 이슬람교 국가인 이라크를 유엔의 결의도 거부한 채 무력으로 침공했다.


이렇게 평화를 깨트리는 분쟁과 전쟁의 배후에 종교가 개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에는 종교분쟁을 담당하는 전문기구가 없어 종교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인류 평화와 안전보장, 국가 간의 우호 증진 등 국제사회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유엔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고 유엔의 결의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분쟁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의견이 분열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 격차라든가 민족 분쟁·테러리즘·환경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7년 미국에서 발족한 천주평화연합(UPF)의 ‘유엔 상원’의 창설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특히 거의 모든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제기구가 없는 현 상황에서 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초종교.초국가적으로 운영되는 천주평화연합이 주도해 창설한 아벨 유엔은 유엔의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전쟁 요인을 제거하고 종교 간의 화해를 모색해 유엔의 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유엔이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세계평화 기구를 창설해 인류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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