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집 살때 ‘증여·상속·주담대’ 신고해야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2-03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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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사항.(국토부 제공)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오는 10부터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 집을 살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 여부, 기존의 주택보유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해당 신고 항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오는 10일부터 적용돼 이날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개정 서식으로 신고 시, ▲증여·상속 등 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한다.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쓰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인해 신고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펼칠 계획이다.

 

개정된 신고 서식은 오늘(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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