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납품업체 적발

관세청·조달청 합동단속…중소업체 4곳,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41만점
박민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8-02-06 1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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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청장 김영문)과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에 대한 합동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6일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관세청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만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 중소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조달청은 별도로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한 뒤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하기 위해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해 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해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수입사실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방역 작업용 보호복 수입원가는 한점당 1~1.7달러, 조달 납품가 역시 한점당 3,500원인데,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드러났다.
 
조달청은 "조달 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뒤 실제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함으로써 국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9월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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