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자제해야 한다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4-10-31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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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잇따라 예고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실정에 가계부담 가중이 예상된다. 이미 시중물가는 뜀박질을 한 상태다. 이런 실정에서 지자체들은 정부 방침과 주민 고충에 배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장 서울시가 이달 말 지하철 요금을 15% 올려 기본구간을 1150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이유로 재정적자를 들고 있다. 기존 요금체계로는 사업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다. 동결 기조에 따라 수년간 요금 인상이 미뤄져 재정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지역별 공공ㆍ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면 물가 안정이 어려워진다며 전국 지자체에 공공요금 억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하철ㆍ시내버스요금을 올리기로 한 서울시의 조치가 다른 지자체로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고 상반기에 변동성이 커져 서민과 지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을 경영 효율화로 흡수하되, 인상이 불가피하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ㆍ세제 지원도 약속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최근 마음먹고 섭섭한 심정을 드러낸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서울시가 무임승차 손실·지하철 재투자·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원 정도를 요구했음을 지적하며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전가하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은 물가불안을 자극하고 다른 지자체로 번질 수 있어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처럼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면 나라 살림을 꾸며 나갈 방도가 없다. 서울시가 교통요금을 올리고 뉴타운 계획을 수정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지방재정에서 책정하는 게 원칙이다. 재원이 부족하면 계획을 거기에 맞게 짜는 게 옳다. 이는 다른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지자체들은 살림살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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