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또 다른 이웃,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새 출발

이순규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 센터장
조윤찬 기자 ycc925@localsegye.co.kr | 2017-03-06 1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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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규 센터장.

2017년도 국가보훈처의 연두업무보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와 가족, 179만 미군을 포함한 195만 21개국 유엔참전용사, 1000만의 제대군인과 3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의 희생과 공헌으로 지킨 나라”라고 밝히며 “이 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국내·외적으로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수많은 분들이 있었고 특히 세계유일의 분단국 대한민국의 오늘날 발전과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헌해 온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현직에서의 중·장기복무 직업군인은 명령에 의해 사회와 격리된 격오지를 구분하지 않고 복무부대를 빈번하게 옮겨가며 근무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의 필요에 따라 정신적인 중압감 또한 상당했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진로를 결정짓는 20대~30대에 장기간 군에서 봉사하고 40대~50대에 계급·연령별 정년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위 43세, 중사·소령 45세, 상사·원사·준위 50대 중반 이전에 전역해 또 다른 출발을 위한 새로운 직업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매년 약 6000여명의 중·장기복무 군인들이 생에 최대의 지출시기에 전역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사회에서의 재취업률은 60%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국 95%, 영국 94%, 프랑스 92%, 독일 90% 등 선진국의 평균 94%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관련법률 개정과 함께 2014년부터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제대군인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 10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이며 근접서비스에 의한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서울(2004년), 부산과 대전(2007년), 대구와 광주(2008년), 경기북부(2011년)와 경기남부(2014년), 창원(2016)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마련해 전역예정자를 포함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직지원금과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경력설계, 취·창업지원, 취·창업워크숍과 멘토링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5년부터는 ‘1사(社) 1제대군인 채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많은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제대군인에게 있어 ‘내일이 있는 삶’을 위한 재취업에는 정부지원책 만으로는 해결의 전부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사회적 무관심과 군에 대한 불신의 큰 선입견이 재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에 있어 중추적이고 군의 핵심전력인 직업군인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안정적인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는 곧 국가의 안위와 존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간의 복무과정에서 체득한 리더십, 강한 의지와 열정, 직무추진력, 투철한 책임감 등 기본적인 능력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전역 이전부터 각종 군 관련분야인 비상, 보안과 재난·위기관리를 비롯한 첨단 IT, 정보, 어학, 환경 분야 등의 폭넓은 자격취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튼튼한 국방과 안보의 유지는 공짜가 없는 것이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낯선 대상이 아니며 우리가 처해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된 현실에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또 다른 이웃인 것이다.

 

우리의 안위와 존립을 위해 장기간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최대의 복지는 안정적인 새 삶의 출발을 위한 재취업이다. 이를 위해 전 사회적인 깊은 관심과 성원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측면에서 범정부적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원를 비롯해 효율적인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신뢰와 이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는 따뜻한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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