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취자 보호주체 확대해야

대전 서부서 가수원파출소 한동선 경위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5-07-27 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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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선 경위.

요즘 들어 지구대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 중 3~4건은 주취자와 관련된 사건이다. 신고현장에 나가 보면 이들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셔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귀가조치를 하는 데 약 1~2시간이 소요된다. 주취자들을 보호하는 일이 경찰 임무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날로 늘어가는 주취자들을 경찰이 도맡아 보호하고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주취자들로 인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면 정작 경찰 임무의 본연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또한 경찰관서에는 의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응급치료를 할 수 없다. 주취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경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주체를 경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취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의료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주취자를 이송할 시, 소방서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보호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법적 개선 이외에 제도적 개선 역시 필요하다. 주취자를 보호하는 시설은 경찰서가 아닌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취자안정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의료전문가가 경찰서에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주취자의 제제와 같은 초동조치만을 담당하고 이들의 보호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 맡겨야 한다.


현행법의 보호주체를 확대하고 주취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의료기관에 설치한다면 주취자를 보호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경찰의 치안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법과 제도의 정비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만연해있는 부정적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틀어박힌 속칭 ‘부어라 마셔라’식의 음주문화 대신 절제하며 즐겁게 마시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어떨까, 건전한 음주 문화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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