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빌려 도시공원 만든다…공원서 전동퀵보드도 가능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2-04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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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을 빌려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에서는 진동킥보드같은 개인형이동수단도 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을 규정했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 내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도 세워졌다.

 

최근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진 반면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돼 왔다.

 

이에 지자체가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함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이나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 허가 없이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춰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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