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 현지 발생 해외통관애로 해결 지원

관세협력관 활동으로 한-인도 CEPA 적용문제 등 통관애로 해소
박민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8-06-08 10:50:54
  • 글자크기
  • +
  • -
  • 인쇄

[로컬세계 박민 기자]관세청은 8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상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도의 지역세관에서 문제 삼아 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우리기업으로부터 접수,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국 간 합의에 따라서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 인도 세관은 지난해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하면서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것이다.


해당 수출물품이 한-인도 CEPA를 적용받을 경우, 인도 통관 시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가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3월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한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했고 우리 수출기업들이 CEPA 특혜관세로 경쟁력을 회복과 함께 최소 100억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이나,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아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업 입장에선 직접 해외 관세당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올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했다. 이에 인도의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도에 파견된 관세협력관은 정식 외교관인 관세관이 아니므로 구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인도에 정식 관세관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외국 관세청의 위법‧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거나, 해외통관문제와 관련한 기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daum
박민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독자의견]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스팸글방지문자
  • 스팸방지 문자를 입력하세요.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