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조직 강화…해외로 빼돌리는 범죄자금 막는다

서울세관의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 신설돼
박민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8-09-11 1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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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박민 기자]최근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국내로 환치기 등으로 반입해 6년간 호화 사치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세관조직을 강화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했으나 앞으로 밀수 등은 조사1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 각각 전담하게 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 증가하면서 단행한 것이다.


조사2국에는 기존 본청 인력인 43명과 각 세관업무를 진단해 인력 증원 없이 19명을 재배치해 총 62명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더욱 강력하게 모니터링해 국부유출방지 기능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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