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불법명의 '대포차' 단속 강화…고속도서 자동 적발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2-26 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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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입증정보(통행기록과 사진) 예시.(국토부 제공)
[로컬세계 남성업 기자]내년부터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타다 걸리면 등록이 말소되고 운행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행자와 소유자 명의가 다른 불법명의 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각종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지자체나 경찰의 인력부족 등으로 적발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행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운행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번호,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속도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

 

▲운행정보확인시스템 체계도.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해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면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명의차량으로 판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며 “만약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해서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찰청의 과속단속 정보와 주유소의 주유정보 등을 추가로 확보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불법명의자동차 외에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여부도 확인·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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