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승차거부 한 택시회사 22곳 운행정지 처분

고은빈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8-12-28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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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고은빈 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택시 회사에게도 운행 정지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지처분(1차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사업일부정지를 받으면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하지 못한다. 실제 처분은 해당 업체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 처분을 어기면 2차 처분으로 감차명령이 떨어진다. 그래도 승차거부를 하면 사업면허를 취소(3차 처분)한다.

 

이미 지난 2015년부터 택시발전법이 도입돼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은 가능했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은 전무했다.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제재의 첫 단추가 되는 1차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미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즉, 2·3차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는 승차 거부 승객에게 신고를 받아도 자치구가 우선 나서지 않으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승차거부 민원신고를 살펴보면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74%)으로 조사될 만큼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 기사에게 승차거부를 당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1차 처분권한을 모두 환수해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승차거부’는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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