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길 터주기는 의무…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이민섭 기자 leems@localsegye.co.kr | 2018-07-06 11: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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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서 제공.
[로컬세계 이민섭 기자]인천남부소방서는 사이렌을 켜고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 할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달 27일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처벌이 강화됐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체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 및 견인되더라도 보상 청구가 어려워진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니라 의무이며 많은 국민들이 개정된 법에 관심을 가지고 준수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한층 높여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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