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흥 칼럼] 위험한 입법 폭주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으로 사회적 합의 아닌 독단으로 결정되면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1-02-24 11: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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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국회에서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입법을 추진하는 데는 대화에서 서로 설득하고 양보하는 합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무엇이 그리도 급한지 지나치게 입법 폭주가 이뤄지고 있다.

 
그 방향이 틀린게 아니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힘이 아니라 충분한 숙의를 거쳐 동의를 찾아가는 것이 원칙인데 다가올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플리즘”으로 법 제정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다.

 

선거는 순간의 이벤트지만 법은 계속 살아서 국민의 일상에 매 순간 영향을 미치는 생활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로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도 경제활동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줄어드는 세상이다. 그러니 어린 10대 가장들은 어쩌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뜬구름 가득한 정부의 특별법도 국민으로서는 걱정이 앞선다. 지금 이렇게 하고도 정부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되는데 결국 세금으로 연장되는 지출 문제가 커지면 국민의 불만은 커질수 밖에 없다.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 마져 잃어가고 있으니 전 세계 각 나라들도 많은 어려움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호기로 전환시키는 기회로 자리를 잡아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타파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과 정책을 일상화시키는데 정부가 우선화 시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원동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는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는 입법으로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면 누가 과연 그 법을 반대하겠는가? 국민도 정치인도 모두가 인정하는 믿을 수 있는 입법은 대한민국의 입법의 미래의 질서나 마찬가지다. 풍요로운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모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 시기를 타파해서 이겨 나가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다.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장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바이러스 예방을 바탕으로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국민 모두 일상의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하루속히 바라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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