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습 관외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1.6억원 징수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8-12-06 1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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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에 거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가택 수색을 하고 있는 징수반.(수원시 제공)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경기 수원시가 관외에 거주하는 상습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 1억 6400만원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시 징수과는 지난 10~11월을 ‘특별 징수 독려 기간’으로 정해 징수과 직원 15명을 5개 조로 나눠 징수독려반을 구성했다.


징수독려반은 관외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7명을 집을 방문해 면담을 하고 체납 원인·생활 실태·징수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해 1억 64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 14명에게 체납 지방세·세외수입 등 총 1억 7500만 원을 내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관외 압류 공탁금 600만원을 거뒀다.


이들은 대부분 관외에 거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로 그간 징수반이 직접 찾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실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체납자, 명의도용 피해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를 위해서는 복지 상담을 거쳐 즉시 예금압류를 해제하고 체납 처분을 종결하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내렸다.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불시에 가택수색을 했다. 현금 1700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했고, 귀금속 등 동산 12점을 확보했다. 환가(換價) 가치가 있는 압류 승용차 2대는 체납자 동의를 받고 공매를 진행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은 무관용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체납자들이 관외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 요청을 취했다.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자는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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