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흥 칼럼> 약자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태도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1-01-13 1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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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강흥(시인·수필가)

정부가 K방역 자랑했지만 정부 신뢰는 추락하고 말았다. 모든 국민들은 정부의 공식적 발표를 보면서 대부분 그 말에 대해서 믿고 싶다. 그런데 갈수록 인구는 감소되어 가는데 공무원 9만명 늘린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상황이 아이러니 하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전 세계가 한치의 앞을 보기에도 매우 위험스럽다. 코로나 백신 문제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믿음이 의심스럽게 변명 아닌 변명으로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한 뒤에 안전을 파악한 후에 조치하려고 한다는 말도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못 믿는 백신을 영국이나 미국 등 강대국들이 국민들에게 접종시키고 있자 이제야 늑장으로 뛰고 있다. 왜 미래 예측적 대안은 생각지 않았는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아니 변형 바이러스까지 발견되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로 안정권에 들어도 국내 경제난은 좋아질 수 있는가도 의심스럽다.

 
달라진 세상, 달라진 시대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빨리 가는 방법보다 서로가 안전하게 가는 것을 고민하는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는 정책과 방법은 다르지만 어려운 이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결국 나라와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서민들의 고통, 저신용자들의 채무 조정도 필요하고 신용카드 발급도 성실 상환을 했다면 짧은 기간만 유예 시키고 다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결국 그것은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는 시장 원리를 원상 회복 시키는 원리이다.


금융은 시장의 원리로서 돈이 돌고 도는 싸이클링으로 이뤄져야 시장이 산다. 경제력이 좋은 사람만 카드를 사용하게 한다면 이론은 안전한 금융거래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언제나 돈은 돌고 돌아야 한다. 그렇다면 수요와 공급은 탄력을 받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요자가 없다면 결국 그 공장은 문을 닫는다. 수요자를 유치하는 것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카드를 사용한다면 물건을 사듯이 수요의 방법은 국가의 시장 성장을 시키는 모든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거리두기에 겨울철 한파까지 겹쳐 문 닫는 시장까지 생겨 상인들은 죽어라는 것이냐며 불만만 속출한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시는 집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들도 우리의 국민이다. 정부는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안전은 필수이고 어려운 이웃의 삶도 점검하는 이웃 사회를 만들어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면서 용기를 주는 사회로 희망을 찾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다. 칼럼니스트 이강흥 (시인,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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