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스요금 인하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 덜어야 한다

지속적인 국제유가 하락 추세 반영하면 가스요금 ‘반값’ 돼야
민생경제정책연구소 local@localsegye.co.kr | 2015-12-01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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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민생경제정책연구소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번 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겨울나기 난방도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도 난방비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국제유가는 연일 바닥을 치면서 40달러 선 붕괴를 앞두고 있지만, 유가에 긴밀하게 연동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찔끔’ 내리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1월, 3월, 5월 세 차례에 걸쳐 각각 5.8%, 8.7%, 8.4% 인하되었다. 지난해 연말 대비 21% 인하된 수준이다. 이마저도 1월을 제외하면 난방이 줄어드는 봄철에 요금을 내려 서민들이 실질적인 요금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더욱이 9월에는 가스요금이 다시 인상되면서 올해 요금인하 폭은 작년 말 대비 18.6% 인하에 그쳤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유가변동을 살펴보면 그동안 가스요금 부과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소폭의 유가상승 분은 가스요금 인상으로 ‘즉각’ 반영되었지만, 큰 폭의 유가하락에 대한 가스요금 인하는 ‘제때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6월 국제유가가 109달러에서 올 1월 45달러 수준으로 60%까지 하락(그래프 ①부분)한 것도 가스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올 하반기 유가하락(그래프 ③부분)분도 가스요금 변경이 가능한 11월에 반영되지 않았다.


유가하락 분을 제대로 반영하면 작년과 비교하여 도시가스 요금은 최소한 ‘반값’이 되어야 한다. 올 겨울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라도 반값으로 내려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가스공사가 고질적인 누적적자를 가스요금 인상으로 해소하려는 구태(舊態)에서 벗어나면 ‘반값’ 도시가스 요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추워지기 전에 도시가스 요금인하를 하루빨리 추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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