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제2회)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10-16 1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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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연일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귀의 위법성과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의 힘을 발휘해서 그 특혜에 관여했는지를 따지고 묻는다.


그 진실은 군에 다녀온 사람들은 대충 안다.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한 필자 역시 그저 피식 웃을 뿐이다. 말을 안 할 뿐이지 이미 백성들이 먼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덮어주기에만 급급하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근무하던 부대에서는 휴가미귀 병이 전화로 휴가를 연기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는지 궁금할 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어디서 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의 27번에 걸친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획기적인 무엇을 내놓지 못하다보니, 기껏해야 소설을 쓰고 있다느니 장편소설로 장르가 바뀌었다는 등의 조롱 섞인 대답이나 듣고 있다. 그러나 법무장관의 그런 태도가 5선 국회의원 출신답게 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백성들의 손으로 선출한 백성을 대신하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국회는 백성들 그 자체다. 사건의 전말이 어찌 되었든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은 그 질문을 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즉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그런 태도의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질문을 하는 의원이 지나친 인신공격성 질문을 했다면 그에 대해 정중하게 지적을 하고 바로 잡을 일이지 권위주의에 가득차서 조롱하듯이 대답하는 것은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 동안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유세를 할 때 백성들의 충직한 종으로 일하겠다고 했던 그 말은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권위주의는 등 뒤에 숨기고 한 말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국감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에 대한 로비설 등 정말 공정하게 법으로 해결해야 될 사건에 대한 궁금증은 어찌 해소할 것인지도 묻고 싶은데, 그 질문은 빛을 바래가고 있는 것 같아 더 걱정이 되는 것이다.


하필 예로 든 것이 TV에서 많이 눈에 띄는 바람에 법사위 국감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질의는 사라지고 조선시대에 부패한 관료들이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 채우기에 급급해 조정에서 벌이던 파당싸움만 남은 것 같아 애간장을 녹인다. 국회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감장 사건은 아니지만 몇 마디 더 해보자.


국회의원후보 등록당시 무려 십억원대에 해당하는 재산을 누락한 국회의원도 두 명이나 된다. 그리고 실수내지는 몰랐다고 한다.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그랬는지 궁금하기 이전에 그 역시 백성들을 농락한 짓이라고 말하고 싶다. 죽어라고 일해서 돈 벌어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먹고 살기 바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너도나도 거쳐야 하는 사교육비 감당과 지독히 비싼 자식 대학등록금 내주다 보면 십억이라는 그 큰돈을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의 절반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실로 궁금할 뿐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위안부라고 부르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대변되는, 일제의 성매매도구 취급을 당하며 일제의 전비 충당에 희생되었던 할머니들을 돕는다고 나섰던 단체를 이끌다가 국회의원이 된 의원은 회계비리에 휩싸여 있다.

 

할머니가 직접 나서서 증언을 하고 진실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비화하여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의 신분이 온갖 특권을 몸에 지니고 있는 국회의원이다 보니 수사도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수사하는 이들 역시 조심스러워 한다. 그러나 고름 둔다고 살 되는 것 아니고 상처 감춘다고 아무는 것 아니다.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그 진실을 밝히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말 회계의 부정이 있었다면 국회의원 신분 반납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질투심이나 혹은 무고한 사람을 망신주기 위해서 저지른 짓이라면 그들을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망신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필자는 금번에 문제가 된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문제가 제발 이런 사건들과 연계된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다. 만일 이런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계가 된 것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후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머나먼 이국땅에서 다시 한 번 망신을 당하신 할머니들에게 무어라 속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것 같아 갈음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사족 하나 달고자 한다.


프로야구에서 구단 간에 선수트레이드를 한 후에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야구선수에게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유니폼이 있다고 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야구 선수 각자 자신이 소속할 팀과 설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필자는 이 이야기가 프로야구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공직을 제안 받았거나 선출직에 출마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좋은 자리 탐나는 자리라고 덥석 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인지 한 번은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백성들에게는 물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옛 성현께서 왜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하셨는지, 이 가을에는 꼭 한 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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