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무시한 상조업체 '온라이프' 대표 檢고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4-11 12: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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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상조업체 온라이프 및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명령 불이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3월 온라이프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으나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같은해 5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 하는데 주력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 총 5억 5700만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억 800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한편 온라이프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지난해 12월 울산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업체와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금 요건 강화로 인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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