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⑫통일(1)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6-25 12: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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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최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남북은 최악의 사태로 빠져들기 일보 직전에 일단 진정 국면으로 숨 고르기 상태다. 더욱이 볼턴의 회고록은 한반도의 통일 노력을 직격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려가 현실로 증명됐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일본은 결코 통일의 협력자가 아니라 훼방꾼임일 뿐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헌법 제4조에서 통일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즉, 통일은 정부의 전용물이 아니다. 모든 국가 기관이 나아가 전 국민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대통령은 물론이고 입법부, 사법부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진보·보수가 다투는 이념도 아니다. 통일은 헌법(국민)이 국가에 대해 내린 지상명령이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했다. 말하자면,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사관을 없앤 것이다. 이에 책임을 지고 통일부 장관이 다음날 사임했다. 그의 사임은 당연한 사실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졌다.


문제는 후임 통일부 장관이다. 후임은 학자 출신보다 정치가가 적격이라는 여론이다. 그런데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보도를 봤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앞으로 여당 정치인은 통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서면 안 된다.


그들의 사양한 속내는 책임은 무거우나 권한은 없는 자리가 통일부 장관이란 이유다. 이 엄중한 시기에 책임 따지고 권한을 챙길 때냐. 지금까지 여당 유력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통일 전문가처럼 나댔다. 위기가 닥치니까 뒤로 숨는 비겁자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큰 정치가로서 성공할 수 없다. 적어도 통일을 최우선의 국가 과제로 삼는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지금이 바로 통일부장관이 능력을 발휘할 때다. 청와대나 외교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고 운신의 폭이 좁다. 통일부는 과감한 통일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한다. 창의적인 통일정책이 절실한 때가 지금이다.


다음은 통일정책이 너무 미국에 편향하고 있는 문제다.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절대강자라고 해고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의 동조가 중요하다. 국제관계는 하나의 나라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어젠다가 많다.


아쉽고 분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이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발단되었다. 그 후로 일본의 전후 경제부흥을 위해 우리가 피를 흘렸다. 의도적이든 결과적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70년 전에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은 기사회생했다.


남북의 대결과 긴장은 일본의 안정과 성장을 가져다준다. 남북의 통일은 일본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반도와 일본의 지정학적 정치적 구도다. 우리에게 결코 유리할 수 없는 이러한 구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에 대한 해답은 1990년 전후로 독일 재통일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서독의 콜 수상을 독일의 통일을 위해 주변 강대국을 수없이 방문하고 설득했다. 독일이 재통일하면 과거와 같이 군사 강대국은 되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일본은 재무장하고 싶어 한다. 군대를 가지는 보통 국가가 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경계를 했다. 우리 통일과 일본 재무장이 빅딜 재료가 될 수도 있다.


통일은 희생이 없으면 찾아오지 않는다. 유학 시절 프랑스인 친구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냐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우리 프랑스 같으면 진즉 통일했다고 호언했다.
볼턴 회고록으로 야당은 특검을 주장한다. 여당에서는 통일부장관 후보도 나서지 않는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제발 통일과 일본에 대한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분열은 없어야 한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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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님 2020-06-28 07:09:42
통일은 국제 사회적 협조없이는 이루이질 수 없다. 특히 주변 강국ㅡ우리는 정말 작고 힘없는 나라이다ㅡ의 동의가 필요한 막대하고 장기적인 과업이다.
거대여당이라 뽑내지 말고 통일의 잔다크 같은 인물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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