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려면 자치분권 실현해야"

수원시,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초청강연 개최
고용주 기자 yjk2004@naver.com | 2018-12-06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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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6일 수원시청에서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수원시 제공)

[로컬세계 고용주 기자]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6일 수원시청에서 ‘자치분권의 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벌이며 “정부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권한배분’ 보다는 주민주권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초청 강연에서 정 위원장은 현재의 지방분권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빗대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비율은 8대 2, 사무 비율은 7대 3 수준이지만 재정사용 비율은 4대 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입의 80%를 중앙정부가 차지하지만, 실질적인 일은 지방정부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주권 구현’은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6대 전략 중 하나다. 

 

종합계획에 제시된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과제는 주민참여권 보장과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조례 제·개정의 주민 직접 발안 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 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의 특징으로 ▲소비과세·소득과세 중심 개편 등으로 지방재정의 기간세화 기반 마련 ▲국가와 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관계 구축 ▲자치분권 관련 법정 제·개정 신속 추진으로 강력한 실행력 담보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자치분권은 대의민주주의의 제도적 맹점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회원, 시민 등 350여 명이 참가했다.


염 시장은 “불균형과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은 강력한 자치분권”이라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파트너가 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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