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비리'…작년 매출이익 27억 중 후원실적은 5백만원

서울시, 지자체 최초‘비리 사회복지법인’적발해 형사입건
고은빈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8-10-26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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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고은빈 기자]허위근로자를 등록해 나온 3360만원의 급여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을 상실한 채 비리를 저지른 용역사업단 실장을 비롯해 해당 법인과 이사장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 중 해당 법인의 지난해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총매출액 128억원, 매출총이익은 27억원인 반면 장애인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사업단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익금 중 6360만원의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장은 자신의 모친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근로자 등록을 해 15개월 총 3360만원을 착복했으며 법인계좌에서도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무단인출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구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 보고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인의 이사장도 500만원을의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받은 현금 8251만원을 무단 처분했다.


더불어 법인 대표이사는 하청업체 형태로 사회복지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매월 용역사업단 33.3% 및 하청업체 10%의 일정 수입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등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8월초 민생사법경찰단에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며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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