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통해 회사공금 사적 유용한 사업주 구속

법인자금 유용하면서 근로자 13명 임금 등 2억8천5백여만 원 체불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7-09 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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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8일 노동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500만원을 체불한 ㈜케이 대표 김모씨(남59)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씨는 사업장 폐업 직전 2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 금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의자는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 등을 여러개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했다.


실제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을 추적한 결과, 김모씨는 회사 자금을 유용해 개인 생활비,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사업장 폐업 시 남아있던 물품(지류)을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으로 양도한다고 공증하고도 ㈜❍❍유통에 채무액으로 지급한다고 이중 양도해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등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해 구속 수사에 이르게 됐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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