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 의심 병원·약국 등 90곳 적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11-05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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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친 가운데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으로 다음을 이었다.


수사를 통해 해당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5812억여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환수할 계획이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사례에 따르면 부산의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이래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

 

여수에서 걸린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앞서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 7월에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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