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조회사 폐업해도 타 회사서 '대안서비스' 제공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8-09-10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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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가입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15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의 경우는 내년 1월까지 이에 맞춰 자본금을 재등록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을 확충한 상조회사 수는 전체 156개 중 34개(22%)며 122개(78%) 상조회사는 여전히 15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금액의 50%는 소비자 부담으로 잃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대안서비스는 당초 가입했던 장례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추가비용 없이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안서비스의 명칭이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 그대로 등 보전기관별로 다르거나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조회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한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상조회사에서만 대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상조회사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 근원적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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