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헌법개정 ⑨경제(3)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4-08 1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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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국내는 코비드-19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대로 수습 종료될지 확대 폭발할지 누구도 모른다. 서구나 미국도 정점에 이르렀다는 뉴스다. 어둠 속에서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코비드-19사태가 종식하더라도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예측하건대 분명한 사실은 이전의 경제 체제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의 경제 체제는 어땠을까.

 

세계는 중국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시대를 구축하고 있었다. 제품의 설계는 선진 7개국(미·영·불·독·이·가·일), 제조는 중국이라는 구조가 고착됐다. 한국 등 신흥국은 이 틀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살아남으려고 눈물 나게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먼저 세계의 생산기지 전환이다.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 기업은 값싼 임금의 유혹에서 중국에 공장을 두었다. 하지만, 코비드-19로 인해 사람·물자의 교류가 올스톱하면서 소비와 생산의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자국에 생산 공장을 두지 않은 기업은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 예컨대 마스크나 화장지의 사재기, 품절 사태는 이러한 리스크를 방증한다.


이제부터는 모든 생산시설을 중국에 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저가와 대량 생산·소비·수익을 목적으로 한 과거 20세기의 산업구조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국가 기간산업은 원천적으로 변화한다.

 

자동차, 철강, 항공 등의 산업에서 방역, 제약, 통신 산업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진다. 좋고 새로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안전한 마스크를 확보한 것이 자신의 삶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국가의 역할도 바뀐다. 이제껏 국가는 군대로 적을 막고 외교력으로 국제친선을 다졌다. 이제부터는 적이 바이러스가 되고 방역이 국가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마스크를 위시하여 방역물품은 국가 전략물자로서 우대한다. 그런데 국가(중앙정부)의 역할은 방역에서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코비드-19 경험에서 지방정부가 시민과 밀착해서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서민의 삶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점은 일련의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 해결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단순 명확하다. 지방의 서민지원정책이 효과적이며 선제적이다. 선거의 탓도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내놓은 소득 70%까지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등의 복잡하고 깔끔하지 못하다. 전형적인 관료 중심의 행태를 보인다. 차라리 중앙정부는 국가 경제, 기간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중심으로 전념하고 지방정부에 재난지원금 문제를 통째로 맡기는 것이 옳다.


앞으로 문제는 실업과 부동산이다. 실업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동산은 아직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소비는 국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타국처럼 사재기 같은 패닉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은 대량으로 일어날 개연성은 충분하다.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 고용이 불안해진다. 더구나 자영업자는 이미 고사하고 있다.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하면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것이다. 소상공인 폐업은 건물의 임대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 역시 부동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나락에 떨어지면 한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위기에 빠진다. 그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9장은 국가가 각종 경제 정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국가와 정부는 총선 국면에서 방역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간이 중요한데 말이다. 지금은 총선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한 구제가 필요한 시기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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