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추진위 대립

비대위, “추진위 임원 규약위반으로 자격 없어”
강영한 기자 gnews12@daum.net | 2020-09-22 14: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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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강영한 기자]미군기지 공여지 개발의 첫 성공사례의 아파트로 주목받던 경기 파주 (가칭)유파크시티가 캠프 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후 2년째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돼 난항을 겪고 있다.

   

파주 유파크시티1블럭 지역주택조합 설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추진위원회와 A사로 인해 지주택사업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로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려는 선량한 지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받고 있다"며 "하루 속히 지역주택사업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사업 관련,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더미인데 조합원과 항상 소통해야 할 추진위원장이 연락을 끊은 채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며 "추진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 예비조합원들을 만날 의지는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은 A사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2019년 3월 조합원과 만나겠다는 우편물을 보낸 적이 있으나, A사가 행정심판에서 기각 당하자 지금껏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추진위원장은 2년째 조합원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칭)파주유파크시티 개발 조감도/자료=파주시 홈페이지 스크랩

 

비대위원들은 "추진위 규약을 보면 추진위는 반드시 조합원 가입예정자(예비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추진위 임원 모두는 A사에서 시작한 지역주택사업에 명의만 빌려준 피고용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원들은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자들로 추진위원회 규약 2, 9, 10조를 위반해 조합원가입예정자가 아닌 자를 추진위원으로 선출했음에 많은 하자가 있다"며 "더구나 추진위원장인 B모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세금체납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자가 조합비 수천 억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추진위원장 B모씨는 A사 실소유자 C회장과 오래된 지인으로 차명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조합일에 관심없고 오로지 A사의 하는대로 방관하는 자"라고 꼬집었다. 

 

또한 "추진위 이사와 감사는 파주경찰서 주택법 위반 조사에도 임원으로서 조합사업에 관해 통보받거나 조합 일에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B모씨는 지난 2019년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이어 또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전 업무대행사인 A사가 계열사 명의만 빌려 업무대행·분양대행·광고대행을 추진위와 허위로 계약하여 조합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파주경찰서에서 업무상배임죄, 횡령죄를 수사중"이라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예비조합원은 "A사의 터무니 없는 긴 행정소송에 조합원은 지쳐만 간다"며 "계약자도 아닌 추진위원장이 왜 그 자리에 연연하며, 조합원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또다른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 단계 초기부터 조합가입자가 관심을 갖고 견제하지 않으면 많은 사고가 터진다"며 "가장 사고가 많이 터지는 추진위 단계부터 관할 주택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태"라며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 위원장은 "A사의 긴 행정소송으로 조합원은 심적, 물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 하루빨리 조합이 정상이 되도록 현 추진위원장은 나와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11월경 예정인 2심 판결 전 새로운 조합집행부 구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장 측은 "극소수의 비대위 몇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데 그 문제들은 사실도 아니고, 그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며 "사업이 한시라도 정상화 된다면 얼마든지 자리를 물려주고 그만둘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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