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대만·일본의 1.8배

소상공인 매장 소비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7배 증가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1-01-13 14: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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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소비성향 비교.(경기도 제공) 

 

[로컬세계 고기훈 기자]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2009년 일본과 대만)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수치다.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데 반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15.5%p(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10점 만점)에는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금(4.48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중앙정부 지원금(7.46점)과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지원금(7.3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태도 변화를 묻는 질문(부정적으로 변화(-5점) ~ 변화없음(0) ~ 긍정적으로 변화(5점))에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는 1.88점, 보편적 복지 항목은 1.79점으로 답해, 긍정적 태도 변화와 함께 보편적 복지와 선별 과세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제공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해(덜 신뢰(-5점) ~ 더 신뢰(5점)),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신뢰도는 광역정부(1.10점), 중앙정부 0.97점, 기초정부 0.84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결과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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