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개조해 민박 가장…불법 숙박업자 24명 형사입건

고은빈 기자 local@ocalsegye.co.kr | 2019-02-21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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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을 운영한 한 주택 건물.(서울시 제공)
[로컬세계 고은빈 기자]홍대, 명동, 강남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민박업체로 가장해 불법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이 덜미를 잡혔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오피스텔·상가 등을 임대, 불법 숙박시설로 전문적으로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숙박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하나 해당 숙박업자들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 숙박공유사이트에 올려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가장해 영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유형별로 오피스텔이 7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송파 잠실 근처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L씨(30세)는 2017년 9월경부터 건축물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부모소유의 건물에서 객실 5개를 숙박시설로 개조해 1박당 7만원~12만원을 받는 등 총 6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또 다른 숙박업자 Y씨(34세)는 2016년 10월경부터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1박당 5만원~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챙겼다. 

 

▲불법 숙박업소 현장에서 경찰의 모습.

 

특히나 무신고 숙박업소는 현형법에 따라 위생 및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시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또 일부 숙박공유사이트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나 숙박업소 신고 등 이렇다할 검증 없이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신고 숙박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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