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폐업 위기가구 6월까지 긴급지원 신청 가능

4인 346만원 소득 및 재산 초과해도 위기상황 고려해 우선 지원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1-09 1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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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홍보 포스터.(출처=복지로)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도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해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등을 약간 초과해도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과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현재 위기가구 긴급지원 대상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 이내, 재산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다.

 

앞으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됐거나 관련 부서 등에게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추천을 받아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실직, 휴폐업에도 제한 규정이나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6개월 후에는 이번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제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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