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불공정 관행 타파' 미술계 표준계약서 도입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3-12 14: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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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 구조 및 주요계약 유형.(문체부 제공)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미술 작가와 화랑, 미술관 등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시행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미술 작품의 전시·판매와 관련된 표준계약서 11종을 마련하고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영화, 대중문화, 방송, 공연 등, 총 8개 분야 45종의 표준계약서가 있으나 미술 분야의 경우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있지 않았다.

이에 판매대금 미지급, 위탁판매 사기, 전시제작비 또는 저작권 소송 등 불공정성 등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예술인실태조사 결과 미술계에서의 서면계약 경험비율도 27.9%에 불과했다.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구성 항목.


이번 표준계약서는 전속관계, 전시, 매매 등, 빈도가 높거나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판매수수료의 정산 비율과 방법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허락 ▲매매한 미술품에 대한 진위 보증 확인 ▲미술창작 또는 건축계약에 대한 대가 지급 ▲성폭력·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는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설서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미술계의 구성원들이 더욱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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