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조사 시 '영상녹화'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3-13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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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에 대해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에서 이를 수용해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7월 20일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 신문 전 진술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술영상녹화제도는 수사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정전체를 녹화하는 것이다. 특히 강압수사 등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권익위는 조사대상자가 진술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양식 등을 개선하도록 지난해 11월 5일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후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피의자들에게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미리 알리고 조서에 기록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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