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미·중 힘겨루기와 대한민국(제2회)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9-11 15:10:18
  • 글자크기
  • +
  • -
  • 인쇄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소설가

일대일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중국이 추진 중인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이다. 새로운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대’(一帶)는 여러 지역들이 통합된 ‘하나의 지대’(one belt)를 가리키는 것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낙타가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던 그 길을 철도로 연결하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로’(一路)는 ‘하나의 길’(one road)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600년 전 명나라 원정대가 개척했던 남중국해-동남아시아-남아시아-인도양-아프리카를 잇는 바닷길을 다시금 장악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바닷길마저 열겠다는 목표다. 그리고 2100년 전의 주요 무기였던 비단과 향신료 등을 대신해서 ‘금융’을 무기로 선택한 것이다.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400억달러 규모의 펀드 등을 일대일로의 자금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일대일로야 말로 중국이 아시아를 장악하고 나가서는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손을 뻗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중국이 주도하는 인프라투자은행을 앞세워 달러와 함께 중국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즉 중국 위안화를 국제화 시키는 촉매로도 일대일로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유럽이야 안보동맹 등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나, 유럽이 내세우는 홍콩과 기타 지치구들의 인권문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 문제가 꼬이고 들어서면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아프리카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곳이다. 물론 아시아 역시 언제 중국 편으로 돌아설지 모른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마저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는데 중국 편에 선 것은 누가 뭐래도 자명한 일이다.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주축으로 호주, 인도 등 중국에 대적할 만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대항할 정책을 만들었고 그것이 인도-태평양 전략인데 그 중심국 중 하나인 호주가 공식적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으니 그에 대한 응징을 한 것이고 호주 역시 그 응징에 맞불을 놓게 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얼핏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당시 우리에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고 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리적으로 일대일로의 꼭지점에 가장 근접한 나라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반면에 중국도 은근히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는 비난의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고금리로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빌려주고 2년에 한 번씩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그럴 정도의 경제력을 갖췄다는 면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어쩔 수 없이 중국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중국은 우리나라 교역 1위국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역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재미를 볼 수 있게 해 준 나라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물론 단지 그런 이유가 전부는 아니지만 문제인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답방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역시 그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만일 일대일로가 계속 비난을 받게 된다면 그 유지형태와 이름, 그리고 비난 받는 내용에 대한 수정을 가해서라도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위안화를 국제화로 만들고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적인 경제 맹주가 되겠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을 바탕으로 보면 현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도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선택은 다음문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소설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daum
조원익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독자의견]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