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시장 ‘결혼하기 좋은 도시’ "허울 뿐인 선거용 정책" 강력비판

박정현 기자 phj42310@hanmaiI.net | 2018-05-09 15:15:43
  • 글자크기
  • +
  • -
  • 인쇄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8일 ‘결혼하기 좋은 도시’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로컬세계 박정현 기자]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8일 발표한 ‘결혼하기 좋은 도시’ 정책에 대해  데이트 장소· 결혼식장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나라며 '허울뿐인 선거용'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8일 인천시청에서 행정부시장, 여성가족국장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에 시동을 걸겠다며 결혼 인식을 개선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전월세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은 20∼50대 연령층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결혼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50.3%)과 부정(49.7%) 인식이 비슷하고 20∼30대의 65.4%가 주택마련이 결혼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혼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출산율(1.01명)이 전국 평균(1.05명)보다 낮은 것도 이번 정책의 배경이 됐다.

 

시는 이를 위해 76억원을 들여 결혼인식 개선→ 만남준비→ 결혼장려 등 3단계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친가족적 가치관과 행복한 삶의 가치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대학‧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초‧중‧고교 학생에게 양성평등‧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에 관해 교육을 한다.

 

또 송도국제도시‧월미도‧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을 데이트 핫플레이스로 지정하고, 인천대공원 애인(愛仁 )광장‧동인천역 광장‧부평역 광장‧송도해돋이공원 등을 프로포즈존으로 조성한다.

 

인천상의 등 주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과 인연 맺어주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대표를 커플매니저로 위촉할 계획이다.

 

정례적인 남녀 만남 행사인 ‘사랑의 오작교- 선남선녀 썸타는 데이!’ 이벤트를 열어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지도록 한다. 만남에서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 20만원의 데이트 비용과 결혼 예식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고가 결혼비용을 줄이고 개성이 넘치는 예식을 위해 인천시청사 홀, 송도 아트센터‧트라이보울, 도호부청사 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한다.

 

특히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1년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연차별로 차등 지원한다.

 

유 시장은 “모든 출생아 100만원 축하금, 보육인프라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이어 ‘결혼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며 “인천은 젊은이들이 몰리고 출산율이 높아져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40여 곳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지방선거를 불과 1개월 남짓 남기고 어버이날을 맞아 선거에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관권선거 의도가 다분한 정책발표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인천’ 정책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실행의 의지도 불분명할뿐더러 현재 우리 사회의 결혼 기피와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고민이 결여된, 다분히 인기영합적 발표였다는 점에서 실소와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인기영합적 성과를 염두에 두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들을 동원하다 보니, 송도국제도시‧월미도‧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을 데이트 핫플레이스로 지정하고 인천대공원 애인(愛仁)광장‧동인천역 광장‧부평역 광장‧송도해돋이공원 등을 프로포즈존으로 조성한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결혼적으로 청년들을 애들 취급하는 저급한 발상"이라며 "친가족적 가치관과 행복한 삶의 가치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대학‧사회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들이 가치관 형성이 안 돼 박정희시대의 윤리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례적인 남녀 만남 행사인 ‘사랑의 오작교- 선남선녀 썸타는 데이!’ 이벤트를 열어 지속적인 만남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만남에서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 20만원의 데이트 비용과 결혼 예식비용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우리사회의 사회, 경제학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낭만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의 나열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인천상의 등 주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과 인연 맺어주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대표를 커플매니저로 위촉한다는 계획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두선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임기 4년을 허비하고, 심지어 성남시와 서울시가 청년수당 등 청년정책을 내놓을 때, 재정위기를 이유로 인천서민들에게 주민세를 일괄 120% 인상했다"며 " 허울뿐인 결혼 정책 발표보다 젊은이들이 인천에서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 일자리정책, 사회보장정책부터 충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유정복 시장은 더 이상 관권을 동원해 인기에 영합하는 선거용 정책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daum
박정현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독자의견]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스팸글방지문자
  • 스팸방지 문자를 입력하세요.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