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9-01-11 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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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남성업 기자]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세웠다.

 

국토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산정 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작업일수는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법정 공휴일,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 기후 여건에 대한 작업 불능일을 반영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인 대형 공사 등 일부 공사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밖에도 발주청은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 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토록 해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사 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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