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BTS 병역특례, 국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권기환 칼럼니스트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20-10-12 15: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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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환 칼럼니스트.

최근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대중가요 사상 처음으로 발매 직후 2주 연속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이같은 선전이 1조7000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냈다는 통계까지 나오면서 이들의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BTS의 음악적 성취와 K팝과 한류 확산에 기여 한 점을 들며 군 복무보다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BTS 병역특례 문제는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체육인, 예술인, 과학기술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제도를 BTS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모두가 반드시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TS 병역특례 문제의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도 얼마 전 문체부 국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그는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병역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야 하며,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는 달긴 했으나 긍정적인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을 면제받을 당시 BTS 병역특례 문제도 제기 됐으나 당시 여론이 싸늘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분위가 우호적으로 변화한 셈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다. 우리 국민에게 병역의무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로 그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상류층 자녀나 연예인 등의 꼼수 병역면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컸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특혜휴가 의혹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것도 이같은 국민감정을 방증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성 문제를 들어 논의의 제동을 건 것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모두 병역의 공정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번에 정부가 BTS 병역 특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병역특례제도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 요원으로 일정 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그동안 전문연구인력, 예술인,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면서도 유독 대중문화예술인이 제외된 점은 유감스럽다. 클래식과 대중문화를 차별한다는 시각이 그래서 나온다. 미국 가수 밥 딜런이 2016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세상이 달라졌다. 더이상 대중문화예술인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선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면제를 받은 후에도 맹활약하며 국익에 기여하듯 BTS에게도 기회를 줘 세계를 무대로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국익을 위한 일이 아니겠는가.
 
병역특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입대를 연기 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 BTS 멤버 가운데 최연장자인 진이 병역법상 내년 말까지 무조건 입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들이 절정기에 일정 기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입대를 늦추는 방안은 병역문제에 대한 특혜 우려도 해소하고 국익도 고려하는 절충점이 될 수 있다. BTS가 대중예술인이지만 한국을 알리는 데 그 어떤 인사들보다 크게 기여했고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한류전사로 활약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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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님님 2020-10-19 15:35:50
BTS도 국익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딸랑이님 2020-10-14 08:17:06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쇠님 2020-10-14 08:10:37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어떤식으로든 보상은되어야 합니다
천왕산님 2020-10-13 12:07:54
손흥민이 아시아 금메달을 따고 면제된후 세계를 놀라게하고있다.
만약 이제도가 없었다면 손흥민이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BTS도 국익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머슴님 2020-10-12 21:24:27
애국자에겐당연한보상이필요한것.
어떤식으로든보상은되어야됨.
보경이님 2020-10-12 19:32:06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당연 하다고 생각하며 좋은 칼럼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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