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대출 비리 뿌리뽑아야 한다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4-10-30 1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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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또 다른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들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비리로 인한 농민 등의 피해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경기 과천농협은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합장 등이 구속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한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에 달하고 피해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부는 지난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곳의 단위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과천농협 같은 유형의 비리가 다른 농협에서도 적잖게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160여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40조여원에 달한다. 농협이 총체적 부실·비리 덩어리라는 사실은 국정감사 등에서 확인되곤 했다. 1988년 이후 직선으로 선출된 1~3대 중앙회장이 모두 비리로 구속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의 도덕적 해이는 임직원들의 횡령, 방만한 경영, 무책임한 조직 운영, 파행적 자산 관리 등 전방위에 걸쳐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부패한 농협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비리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은 농협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우선 고객예금과 정보를 빼돌려 주식투자하고 공무원·교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출하는 등 일상화한 횡령과 부당대출 등으로 2005년 이후 해직·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1000명 정도인 게 잘 말해주고 있다. 농협의 상호금융기능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상호금융이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는 지역금융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내부 비리부터 뿌리뽑는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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