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월호’ 이후, 행정관료 개혁 할 총리 뽑자(4)

추성춘 이사장 칼럼
온라인팀 local@localsegye.co.kr | 2014-10-01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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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성춘 생활정치 이사장 © 로컬세계

 

[로컬세계] 판도라 상자가 열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추악한 것 더러운 것 각종 병원균과 쓰레기들이 쉴 사이 없이 세상 밖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달리 방법이 없고 이 땅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안 있는 종합적 사과’도 있었고 기다리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 진정성이 있다 없다하는 가십성 기사가 눈에 띄는데, 이런 내용은 무시해버려도 될 텐데요, 미디어는 열심히 퍼다 뿌리는 군요.


인터넷에서 인기가 있어서 인지요.


어떤 신문, 아니 여러 미디어들이 대통령이 눈물을 보여야 한다는 긴 칼럼을 싣기도 했지요.


이런 일은 그냥 대통령 본인에게 맡겨두면 될 일인데, 눈물을 재촉하고 또 눈물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는 기사 까지 있었습니다.


언론의 조급증입니다.

새 국무총리 결정이 이번 주 안에, 서둘면 오늘, 내일이라도 이뤄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언론은 십 수 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인물이, 그리고 새총리가 해야 할 과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저 정치권의 입소문 정도를 주류언론이 실어 나른 건 ,이것도 ‘정보 재난 ’입니다.


인사 때 마다 되풀이되는 ‘언론 조각’의 폐해는 인재(人才 )대한 국민의 판단 기준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문제의 덩어리는, 정부조직의 국가운영능력을 어떻게 높은 수준, 국제적 선진 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느냐에 모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조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설치 목적을 망각하고 조직의 유지 존속에 더 많은 국민세금을 투입했다면 그 조직은 해체거나 재배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해경의 완전 해체, 안전행정부의 사실상 해체의 의미는 행정개혁 차원의 업무 재배치 정도로 인식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충격적이라고 까지 표현할 일은 아닌 성 싶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란, 시대적 요청에 따라 행정 조직 구조를 고치는 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기존 조직을 없애고 고치는 과정에서 결국 ‘그거나 이거나’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료는 다시 ‘셀프 개혁’을 주장할 겁니다. 새 국무총리는 일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여야 하겠습니다.

화합형, 통합형, 호남 출신, 충청출신 하는 기준은 애매하고 너무 한가한 얘깁니다.


총리 한 사람이 당장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소통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정부 인사 때 마다 과잉 기대와 환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형 안전사고나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칸막이 행정 체제와 부처이기주의, 조직의 존속과 영향력 확대, 조직 유지 예산 확보, 그리하여 그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는 일이 어이없게도 조직의 목적으로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에 봉사한다는 공직의 기본 가치가 상실되고 그야말로 ‘관료, 공직사회 망국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다면 이를 바로잡을 인물을 새 총리로 내 세우는 것입니다. 새 총리는 사람을 자르고 관료사회를 창조적 파괴로 이끌어 가야 할 악역(?)을 맡아야 합니다. 만약 적격자가 있으나 대통령의 제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새 총리를 불러와야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번만큼은 새 총리를 내가 직접 찾아내겠다는, 국가의 주인이자 당사자 의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책임총리제나 대통령의 만기친람에 대한 비판, 또 야당에서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는 지적은 옳은 말이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리 여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위기관리 처리와 수습의 논쟁을 ‘의론의 정치화’로 끌고 가 현장에서의 시급한 실질적 개선책이 다시 책상 서랍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수록 개혁대상은 저항세력으로 변해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간은 그들 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길은 공직사회 관료개혁으로 통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물론 관료개혁, 행정 관료체계의 인적 물적, 하드와 소프트웨어의 총체적인 구조개혁은, 정치권의 부패와 특권, 기득권 구조의 혁파 없이 불가능합니다.

정치개혁 없이 관료개혁 없습니다.


국회개혁, 정치개혁의 방향은, 먼저 유가족과 한국사회의 상처받은 사람들의 치유와 지속적인 돌봄 대책 그리고 행정관료 집단의 국가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에 초점을 맞춘 다음, 차기 의회 선거 전 까지 마무리 하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우선 ‘김영란 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이번 임시국회를 ‘국민 안전 정책 실현 국회’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땅에 관료 신화를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못된 관료 신화를 깨트리고 공직사회를 재생시켜야만 정치적 지도력을 인정받게 된 상황입니다.


산업화 시대엔 한국 관료는 땀과 열정의 주인공 이였고 지금 보다 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정치는 민주화 됐지만 ‘행정관료’의 신화는 무너졌습니다. 관료사회의 내부개혁의 동력도, 타율 개혁도 사라졌습니다. 정치구조의 비합리성과 부패 때문입니다. 관료사회야 말로 그들만의 자치(自治) 세상 이였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적폐가 되고 국가기능은 속이 텅 빈 강정처럼 된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를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사람 중심 사회를 주장하고 국가 자원 배분의 불균형을 주장하는 야당의 소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관료사회의 인식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정치인은 관료 앞에 비굴하게 처신하고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 빼가는 일에 혈안이 됩니다.


정치나 정책은 뒷전이고 선거만 있으며 대한민국이 없고 자신의 선거구만 있습니다. 정치가 무능하고 집권세력이 준비되지 않아 그저 관료들에게 맡겨두거나 끌려 다닌 것입니다. 역대 정권들이 다 관료와 공범 수준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관료제는 이제 본격적인 구조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자율적 내부개혁이라는 ‘저강도’ 개혁으로는 약발이 없게 됐습니다. ‘고강도’로 가야 합니다.

조직을 그대로 두고 관료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양심적인 개인 관료도 조직의 생리와 몰상식 앞에 끝내는 좌절하고 말지요.

조직 개편의 기본 원칙은 ‘자르다’입니다.

통폐합과 축소, 재배치, 그리고 사무 족(族)을 주민 생활현장의 서비스와 복지 돌봄 족(族 )으로 대대적으로 자리바꿈하는 것입니다. 행정이 빠르게 전자화 된 디지털, IT 시대에 책상 지킴이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행정관료 체계의 총체적이고 입체적 개혁과 관료사회의 행동양식을 쇄신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대통령의 힘으로 이를 즉각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최고의 권위와 위상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갖는 권력의 힘으로 폐쇄적이고 반경쟁적인 인사 시스템, 인사평가 제도를 허물고 다시 창조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정치행정의 국가운영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화급하고 중요한 것은 관료사회의 지역차별과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인사 적폐입니다.


총리의 출신지역이 호남이냐 영남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정 관료들이 지역 별로 인사특혜를 주고 끼리끼리 뭉쳐 다니고 적재적소나 전문성,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성이 무시되고 지역과 출신학교 정치적 인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망가진 인사 시스템이 공직사회의 긍지와 사기를 좀먹고 국가 경영능력의 숨통을 조여 위기가 터질 때 마다 정부가 우왕좌왕 하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관료사회는 끼리끼리 뭉치면 죽고 헤어지면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서,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으로 평가 받고 열성적인 공복으로서의 정신이 투철해야 살아남는다는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징벌로만 공직사회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국가에 봉사하고 공익에 대한 희생정신을 발휘해, 공직이 바로 가문의 영광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직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민간의 지혜와 연구실적을 활용하되 주의할 것은, 민간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결과가 나쁘면 다시 ‘그래도 관료’라는 관료들의 합창을 듣게 될 것이고 국민은 자포자기로 됩니다.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큰 나라입니다.

전문가 계층으로서의 관료 조직 없이 복잡한 국가의 운영은 불가능 합니다. 너무 감정을 앞세운 ‘관료제에 대한 냉소’나 낡아 빠진 ‘관료 신화’ 다 옳지 않습니다. 전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8천 만 공동체가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국가경영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인지, 우리 다 같이 숙고하면서 우선 당장 관료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출발시킬 개혁 전문 총리를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인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망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재가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임명권자에게, 그리고 총리 임명을 인준할 국회에 하고 싶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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