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에 몰린 지자체들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4-10-30 1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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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외부 도움 없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기초지자체가 지난해 전체의 6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지자체의 예산 중 정부나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은 교부금과 보조금은 무려 90% 안팎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38곳(16.7%)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지자체는 시·도별로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과 경북이 각 8곳, 강원 5곳, 부산 3곳, 대구·광주·경남 각 1곳이었다. 

 

예컨대 전남 곡성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58%나 많아 재정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인구가 지난해 말 3만1332명인 곡성군은 자체수입이 190억원에 불과해 지방살림을 혼자 힘으로 꾸릴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예산 2017억여원의 90%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교부금에 의존해야 했다. 전남 함평·강진·신안·고흥·구례·영광군과 경북 영양·예천·군위군, 전북 남원시 등 10곳도 인건비가 자체수입보다 120∼140% 많았다. 

 

기초지자체 6분의 1이 인건비 충당 미흡 

 

반면 경기 용인시는 11.7%로 재정상태가 가장 좋았다. 이렇다 보니 예산을 타내기 위한 꼼수도 판을 치고 있다. 돈이 없다 보니 꼼수를 써 국비를 타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국가지원 지방도를 건설하는 경우 원래 건설비는 국가, 관리비는 지자체가 맡는데 관리·유지비를 건설비에 포함시켜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기도 한다는 게 관계 공무원들의 토로다. 

 

자연 재정위기에 몰린 지자체가 속출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도 한둘이 아닌 것이다. 지자체의 빚은 2011년 말 현재 30조로 추산되고 있다. 2007년 말 19조에서 50%나 급증했다. ‘숨겨진 부채폭탄’인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132개 지방공기업을 기준으로 43조에 육박한다. 경남, 전북, 울산, 강원 등 네 곳의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300%를 넘어섰다. 50% 남짓한 재정자립도로는 갚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은 빚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눈먼 돈’ 쓰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꼽을 수 있다. 터무니없는 복지와 개발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벌인 결과 빚이 빚을 부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지방재정을 튼실하게 하려면 몇 가지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 확대, 세원 개발 등 세제 분야 개편이 필요하다다. 아울러 국비 대응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 살림에 큰 압박을 주는 국고보조사업과 사회복지사업 등의 정부 이양이나 국고 보조율 상향 등도 긴요하다. 

 

새로운 세원 발굴 통해 지방세 확대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눈길을 끈다. 200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평균 27.6%에 불과하고, 47곳은 20% 미만이라고 한다. 지방정부가 적정규모를 달성하는 재정을 확보하려면 지방세 재원을 15조원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지방세 확대 방안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등록세를 국세로, 양도소득세나 유류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새로운 세원을 조금씩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0년 78대 22에서 74.8대 25.2로 늘고,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11년 51.9%에서 2016년 55.8%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대안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본다.

국고보조사업의 예산보조율 상향도 시급하다. 국고보조사업은 2008년 35조원에서 지난해 4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반면 지자체의 본예산은 2008년 125조원에서 지난해 141조원으로 연평균 4.1% 느는 데 그쳤다. 사회복지사업 정부 부담 확대해야 할 것이다. 67개 사회복지사업비는 지방이양 전인 2004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7%대 53%였으나 2005년 분권교부세와 지방비가 33%와 67%로, 2009년에는 30%와 70%로 지방 부담이 급증했다.  

 

사회복지정책의 책임은 분권화하되 재정책임은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국민이 최소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업, 국가 복지정책계획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은 정부 환원이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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