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국가 대개조(大改造)와 지방선거(5)

추성춘 이사장 칼럼
온라인팀 local@localsegye.co.kr | 2014-10-01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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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성춘 생활정치 이사장 © 로컬세계

 

[로컬세계] 전국 통일 지방선거가 코앞입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열 두 번씩 생각이 바뀌다가 최후로 투표소에 들어가 붓 뚜껑 들고 ‘이 사람이다’라고 결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하니, ‘119 소방차는 최초의 5분, 선거는 최후의 5분’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안전의 ‘골든타임’은 최초의 5분, 선거의 ‘골든타임’은 최후의 5분입니다.


당선과 낙선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권자는 이번에 실수하면 4 년 후에나 바로잡을 기회가 오니, 그 뭔가요, 아침저녁으로 들쭉날쭉 하는 여론조사만 과신하지 말고, 고민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 투자 좀 하고, 후보자와 지지자들은 무엇보다 과연 자신들이 삶을 통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인격자였는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며 투표일이 가까워 올수록 법규를 어기는 행위가 없어야합니다.


전국적 통일 지방선거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우리 네 공동체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대참사 이후 각종 예방대책과 재발방지책은 물론 국가의 새 비전과 국가목표의 재설정 등 국민적 관심사들이 정리 정돈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정당은 선거에 임박해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고, 투명한 공천도 허언(虛言)으로 끝나, 또다시 국민유권자는 정상배들의 배신에 분노했으나, 울분을 그대로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울분은 뱉어야 하지요. 투표를 통해서요. ‘관계없다. 흥미 없다. 모르겠다.’ 이것이 민주국가 국민이 무찔러야 할 3 적(敵)입니다. 기권도 의사 표시 이긴 하지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유권자다운 유권자’가 돼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대 개조’라는 엄청난 국민적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개조(改造)란 ‘다시 고쳐 만듦’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개변(改變)입니다.


무리하게라도 비유한다면 아파트를 다 헐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기본 골조는 유지한 채 리모델링하는 것 아닐까요. 결국, 국토 안의 공간 위치 설정을 다시하고 국가운영 제도, 시스템을 재설계하며 국가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 더 나아가 사고방식의 전환, 가치관의 혁신 등이 국가개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이, 국가의 비전과 목표 설정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한 과정에서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 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과정을 거치면서 민관이 하나로 머리를 맞대야 하며 우선순위와 타이밍의 전략 설계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대 개조의 시발점으로, 관료개혁과 공기업 개혁 등 공직사회의 기득권과 부패척결을 붙잡은 건, 사태의 시급성으로 봐 잘 됐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행정개혁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며 국무총리의 보좌를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한국은 행정국가 체질이 강한 국가입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자본 없고 기술 없고 인재도 없는 한국은, 국가의 두 기둥인 경제와 안보의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국난 앞에 민족 생존의 방편으로, ‘자유’와 ‘정치’를 축소하고 관료와 재벌 중심의 행정국가 체제, ‘개발독재’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50 년 ,100 년 앞을 내다보고 정치와 행정의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할 역사적 시기입니다. 정치와 행정개혁은 동시 병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관료개혁은 인적 교체와 제도를 다시 짜는, 국가행정과 재정의 개혁입니다. 과거의 관료 신화는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고 관(官)과 민(民)이 동등하게 국가운영에 참여하고 책임도 나누는 새 체제가 마련 돼야 합니다.


과거에는 관료가 전문가의 대명사였고 그래서 하나부터 열 까지 관료 지상주의였으나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민간의 지혜와 집단지성은 창조 경제의 견인차입니다. 새 시대는 공복(公僕) 정신이 회복되고 공과 사가 분명한, 정의로움이 시대정신이 되는 그러한 ‘시대 교체’로 가야 됩니다.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공무원은 더 많이 받아야 하고 공기업 경영이 엉망진창이라면 대통령 책임입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와 행정개혁에서, 기필코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는 일은 그의 반대자 까지 포함해 한국국민이라면 쌍수를 들고 지지, 성원하고 대통령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참에 ‘대통령은 우리 편’이라고 해야 대통령도 저항세력의 방해를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을 등에 업고 그 힘으로 고강도 개혁을 밀어가고, 국가개조의 동력을 만들어 가는 정치가 ‘포퓰리즘’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대중적 힘과 야성으로 창조하는 ‘한국적 포퓰리즘 정치’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서민 총리 다나까, 역사상 최고의 국민적 인기 총리, 그는 1972년 ‘일본열도 개조론’으로 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일본 열도의 태평양 지역에 밀집된 산업시설을 개발이 뒤진 동해 쪽으로 재배치하고 도시와 농촌의 인구 과밀, 과소 현상을 바로잡아 균형적 국가 부흥 발전이라는, 새 일본의 비전 이였습니다.


중앙과 대도시 중심에서 농촌과 변방에 번영의 물길을 대, 살기 좋은 고향과 아름다운 국토의창조요 건설 이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국가개조는 이웃나라를 불안하게 합니다. 일본 패전 이후 70년 된 평화헌법을 고쳐 ‘전쟁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이 개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금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두 기둥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60 년 대, 모택동 시기, 지식인과 청소년들을 농촌으로 하방 시킨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데, 노동 개조 농장에서의 힘든 육체노동을 통한 인간 개조로 나타나기도 했으나, 문화 혁명의 국가개조가, 중국의 전통문화와 인간성의 파괴라는 큰 손실을 내고 말았습니다.


최근의 시진핑 정권의 국내 개조는 부정부패 척결과 각 지방에 경제정책의 권한을 넘겨주고 경쟁시키는 중국식 지방분권 실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1979년 가을 중국 등소평은 북한을 방문, 김일성을 만나고 귀국 길에 동북지방 장춘에서 유명한 개혁 개방 연설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 모택동 동지는 결국은 개혁 개방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시기가 되면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는 모 주석의 권위를 등에 업고 중국의 국가개조를 선언합니다.


아마도 등소평은 중국의 국가개조를 김일성에 설명하고 함께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김일성이 등소평을 따라 국내개혁을 실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지요. 김정은 정권이 핵을 동결하고 경제에 올인 한다면 국가개조 수준이 될 것입니다.


김 왕조 신격화를 위한 인간 개조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나라 밖을 보면 한 중 일이 다 국내개혁, 국가가 나서서, 국가구조와 운영의 틀, 컴퓨터로 말하면 운영체계인 OS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시진핑, 아베. 세 지도자 모두 선대로부터 정치인의 DNA를 계승 받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이끄는 국가 개조 비전과 국가의 목표, 개혁 실행이 역사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될지, 한(韓)민족도 다 같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근혜의 대한민국 대 개조‘가 국민 모두의 힘으로 밀고가야 할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국경을 넘을 때 ‘여권’을 손에 쥐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국가’라는 모습, 여기에 혼을 담아야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국가 대 개조를 추진할, 한 중심축은 지방입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 직할시,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를 비롯한 각 도와 광역시는 글로벌 시티로 거듭나 세계 속의 도시와 경쟁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못지않게, 안전이 공동체의 으뜸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안전 사범을 추방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질서를 지켜 줄 것인지, 바른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나는 지방자치의 가치는 정당보다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들은 누가 봉사의 삶을 살아 왔는가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교육에 간절한 애정 없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만 잘 한다고 ‘깜’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공약을 무턱대고 믿지 맙시다. 입에 달콤할수록 ‘헛소리’가 많고 특히 돈이 많이 소요되는 공약은 더더욱 경계대상입니다.


속인다고 속아주면 속인 사람도 속은 사람도 둘 다 바보가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바보들의 먹이 사냥터가 됩니다. 정당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람 됨됨이가 지방자치에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도지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자 경영자요 또 국제적으로는 외교관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 선택돼야 할 것입니다. 기초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논리나 합리성 보다는 ‘피와 눈물’이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정과 의리 말입니다.


우리가 국가 개조를 말로는 열나게 되풀이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뇌하지 않는다면 이는 용납이 안 되는 ‘비국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바른 일꾼, 책임 일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꾼, 그러니까 머슴 같이 일하는 사람을 뽑으면, 앞으로 험로가 예상되는 국가 대개조를 성공시키는데 확실한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현장의 일꾼들이 국가대개조의 역군이 되도록 국민이 두 눈 크게 뜨고 나서야 합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세월 ‘이전’과 과감히 결별하고 세월 ‘이후’를 담당할, 국가의 새 지도 세력을 만드는 첫 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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