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적잖은 자치경찰제 도입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14-10-30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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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결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경찰행정 분야에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는 자치경찰제가 확립될 경우 경찰에는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가 권력의 요구에 따라 시국 치안에 치중해 왔던 경찰이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경찰은 수사·정보·보안 등 국가안보 및 수사 관련 사안을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자치경찰은 각 자치단체 내 생활안전과 치안·교통·경비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됐으나 경찰 내부의 부정적 의견과 정부·지자체 간의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하나로 논의된 자치경찰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2008년 5월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과제가 적잖다. 당장 검찰의 비협조적 태도가 눈에 띈다. 국가경찰이 수사나 정보, 보안 등의 실질적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에게는 민생치안·교통 등의 업무를 국가경찰과 공동수행하게 하는 형태로 갈 경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도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수사권 조정 논의까지 나온다면 경찰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 이번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검경 수사권 갈등과 연결짓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치안업무는 자치경찰에게 넘기되 국가경찰이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려는 시도의 하나로 보고 있음이다. 

 

국민 주권과 주민 자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인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의 정당 공천제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예산 지원의 형평성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가 확연히 차이나는 현실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도 달라질 수 있기 대문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공청회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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