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발언대] 수사기관도 노조설립이 필요하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온라인팀 local@localsegye.co.kr | 2015-01-16 15:49:37
  • 글자크기
  • +
  • -
  • 인쇄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로컬세계

[로컬세계 온라인팀] 현재 수사 및 교정 등 공안직군과 소방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있다. 심지어 법원도 노조가 있다.

 

그런데 유독 이들 공안직군과 소방직은 노조설립도 직장협의회도 불가하다. 특히 수사기관의 직장협의회나 노조설립 불가는 국가 법질서유지와 직결돼 있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벌써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조에 이르는 동안 15년이 흘렸고 노조가 상당히 정착됐다. 문제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수사관들의 상대적 역차별의 존재이다. 즉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없으니 6급 이하 하위직 수사관들은 상관들의 지시에 복종만 하는 구조이다.


심지어 검찰소속 기능직공무원을 검찰수사관으로 전직하는 전직시험에 대한 검찰수사관들의 부당한 항변도 대검찰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시행했다. 그래서 작년 검찰수사관 2000여명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각하판결 했다. 이것은 기존 수사관들의 권리를 심각히 훼손한 정책이었음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조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평성과 원칙의 위반행위이다. 진작 노조가 설립됐다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노조가 존재했다면 서로 존중하며 합의점을 도출해 상생의 길을 찾았을 것이다.


노조는 통상 일반직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입하는 것이지 사무관이상 고위직들은 아예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검사장이나 검사, 과장 등은 아예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근본적 혼란야기는 없어 보인다. 경찰도 경감 또는 경위 이하 하위직이나 가입조건이 되지 경정 이상 고위직은 가입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혼란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인 법원은 직장협의회를 거처 노조가 상당히 발전돼 있다. 법원이 노조위원장을 존중하므로 법원의 추진사업이 직원들과 밀접히 관련될 때 미리 사전에 충분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은 직원들이 반발하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일반 행정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생명을 다루는 병원도 노조가 있다.


이와 같이 노조는 각기 조직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일반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법원도 행정기관도 병원도 노조가 있는데 수사기관은 노조가 있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가. 같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왜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보상이 있는가. 앞으로 수사기관의 노조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헌법 제11조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돼 있다. 즉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회기강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해 무작정 수사기관의 노조를 금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법률로 인정된 체신이나 철도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극히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은 거의 대부분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도 수사기관인 경찰노조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사기관의 노조를 설립해 하위직 수사관들의 설움과 억울함을 대변해주고 처우를 보다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평등사회인 것이다. 하위직 수사관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시행될 때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하위직 수사관들의 고통과 고민의 해소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소방직과 교정직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보내기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daum
온라인팀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독자의견]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스팸글방지문자
  • 스팸방지 문자를 입력하세요.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