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전탓에 맞은 '전기요금폭탄' 없앤다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19-03-05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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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전은 일부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정상요금보다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해 이들에게 한꺼번에 추가요금 납부를 요구했다. 사유는 대부분 계량기 착오 등 공급자가 잘못한 탓이다.
 

실제로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전년 1만5057건보다 크게 감소한 7423건이었으나 금액 규모는 94억여 원으로 전년 64억여원보다 30억원 많았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 및 수납시에는 환불이자율(5%)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소 청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이 사용자에게 요금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인 추가요금을 청구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부담은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비 증대, 생산의지 저하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 문제점으로 이어졌다.
 

예상치 못한 시점에 한전의 일방적인 추가납부 요구가 있는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전도 전기요금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에 따라 일정 요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한전은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돼도 관행적인 업무처리 과정이 반복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기도 했다.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나눈 계약종별에 따른 요금부과기준(약관, 세칙, 요금업무처리지침 등)을 정비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권익위는 한전의 과실로 적게 청구된 전기요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우선 변압기 신설·증설 등 전기공급환경이 변경된 경우 관련된 요금변경 안내문구를 다음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 및 절차도 규정토록 했다.


또 전기공급환경 변경시 1년 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사용자와의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종별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및 해석지침 등을 개정 및 보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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