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재정 악화 일로 대책 마련 시급하다

온라인팀 local@localsegye.co.kr | 2015-02-16 15: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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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온라인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액이 2006년 15조3000억원에서 2013년 37조4000억원으로 2.5배가량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상기 조사 결과를 내놓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5조3000억원에 머물던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액은 2013년 37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3.8%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1~2013년 17개 광역 지자체 중 30%에 해당하는 부산·대구·인천·세종·제주 등이 예산 2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

 

지방분권 이후 20년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60% 중반에서 지난해 최악의 수준인 50%선으로 하락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적폐를 해소하고 잘못된 관행을 대거 수술하지 못한다면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모라트리엄(Moratorium; 채무지급유예) 상황에 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실제로 2010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사실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과 부채 증가는 상당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골칫거리다. 우리나라도 노령연금, 누리과정 재원 등 복지예산 지출이 크게 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목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지역 단체장들은 발등에 떨어진 이 문제 해결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 지속적이고도 거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복지예산과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선심성 복지예산을 줄여야 함은 물론 전시성 지자체 행사를 자제하고 민간 이전 경비 등에 대한 총액한도를 설정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사후엔 물론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다음 연도 사업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등 사업심사와 분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특히 지역 향반들과 손잡고 청탁이나 이권개입을 통해 복지예산을 빼먹고 비용편익 분석 없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고의로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일부 공무원이나 의회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행정’ 보다는 공동체 생산 활동 촉진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생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복지예산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도록 만들어 재정서비스 부담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복지 공헌도가 높을수록 전체적인 경제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도 중요하다. 지방행정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자치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에 힘써야 한다.

 

지방의 튼튼한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지구촌 시대에 국가보다는 도시가 각국의 경제적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과감히 맡기면서 중앙정부가 해 나갈 일은 책임지면 된다.

 

다시 말해 지역 발전 정책의 기본 철학은 협력과 동반임을 명심하고 중앙과 지역이 갖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동시에 이뤄내는 데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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