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인간세회의2020]-(90)세상을 구하는 특허기술대학

조원익 기자 wicknews1@naver.com | 2020-07-04 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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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인간세의 인간은 보다 편리하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방지하려는 건축물과 싸움을 이기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창조하였다.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쉽게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만들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세의 시간과 더불어 다양한 삶의 도구를 생산하여 편리하게 생활해 왔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주파스, 전기, 광물, 원소발견 등의 이루말할 수 없는 것을 발견과 기술을 찾아내어 보다 강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활동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은 현재도 그러하다.

 

초창기에는 기술자 이였으나 세월이 가면서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이 그가 생각해 낸 기술의 값을 지불하는 사회적 풍토가 힘을 얻기 시작 하였다.

 
그래서 인간세에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기술이 생활에 편리하게 끊임 없이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계문명이 그 증거이다. 기술이나 생각을 인정하여 독점적으로 인정하고 상을 주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 그의 존재를 확실하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중세 유럽에서 독점적 특권을 부여한 것이 특허의 시발점이라고 생각된다.

 

최초의 특허는 이탈리아 1421년에 브루넬레스에게 주어진 권리로부터 1474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특허법인 발명조례가 공포된 것이 현재의 특허법이다. 1623년 영국, 1769년 제임즈 와트의 증기기관과 리처드 아크 라이트의 수차방적기 1771년 등의 세상을 뒤업는 발명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져왔다.

 

1883년 파리조약이 체결되고 국민대우 원칙 우선권제도 각국 공업권 소유권 독립의 원칙 등 특허에 관한 국제적인 기초가 정해젔다. 선진국가들이 특허법을 문서화하므로 발전하는 국가들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으로 보호하였다.

 
그러므로 발명은 독립적 권리를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자연권)이라는 설, 1791년 프랑스 특허법 등으로 체용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재산권설과 수익권설로 세분 되였다. 산업이 발달하는 나라 즉 선진산업국가들이 자신들의 방법을 보장받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데서부터 특허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48년 이후 그리고 6.25이후에 특허가 인정케 되어 급격히 국가적 권리를 인정케 되어 이를 전담하는 관청에서 과로 시작하여 산업화와 동시에 관리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늘의 특허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1970년대에 들어 보다 더 주변국가들과의 특허권을 공유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 필자는 한글을 자동으로 인쇄체로 빨리 쓸 수있는 컴퓨터로 쓰는 방법을 [한글자모 자동선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특허를 받는 것이 현재의 워드프로세스의 원형이다.

 

그러나 당시는 두 나라가 법으로 정해지지 안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 덕에 국내특허만 인정하기도 했던 시기 이후에 수출을 위해서 상호 인정하는 것이 필요에 의해 협정하기 시작이 오늘에 이르러서 세계적으로 특허를 인정하게되어 발명가의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문맹퇴치를 위한 단계적 교육체계를 도입하여 초등6년 중등3년 고등3년 대학4년 대학원 석사2년 박사3~4년으로 정하는 교육제도가 힘을 발휘하여 박사학위가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그들에게 큰 관직을 주고 대학교수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학위의 힘이기도 했다.

 

산업화 과학화하면서 이제는 박사 아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그 가치는 제로가 되었다는 것은 문맹퇴치식 교육은 이제 소멸된 것이라는 증거이다. 그래서 30년 공부해도 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사학위는 보편화되어 권리와 독창성이 보편화 되었다는 것은 특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적 독창성 등도 보편화 되었지만 특허권만은 더 강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특허권은 미래사회에 가치를 크게 인정하는 시대가 된 마당에 특허의 지능으로 학력을 대신하는 시대가 급격히 도래해 오고 있어 학력의 과도기적으로 특허 취득자를 크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음으로 특허로 학력구분을 적용하는 시대의 변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명예교수, 땅물빛바람연구소대표, 한국갈등조정학회, (사)해양문화관광발전회 고문, ㈜이앤코리리아 고문, 구리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   [mwchoi@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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